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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 행위에 대한 공무원 보호 행정 나선다
법률 지원방안 마련…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특이민원 법적 대응 체계 마련… 전담부서 지정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1 07:03:59
 
▲ 인천광역시는 19일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9일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 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이 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폭행·성희롱·상해·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 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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