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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IPEF 추진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23일 제 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및 이행 계획 △IPEF 추진 동향 및 대응 계획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 현황 및 대응 방향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을 선별하고 IPEF 회원국과 공동 연구개발·수입처 다변화 등 협력이 추진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등 주요 협력 사업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태평양 청정경제 분야 협력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고 점검했다. 향후에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및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엄중한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도 분쟁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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