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대해 경계감을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7일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철은 “지난 10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 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는 연장되지 못하고 이달 30일 종료된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은철은 “우리는 그 어떤 가혹한 제재에도 맞받아 나갈 능력과 큰 힘을 갖췄다”며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은철은 과거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보다 위력적인 핵실험을 촉발했다며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내지 동력”이라고도 맹비난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17일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 3박4일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왔던 업무들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나 “북한을 비호 중인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의 노력에 협력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 체제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일본과 양자, 3자 협력을 안보리 안팎에서 강화하며 대화(논의)할 것이며 결국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가능성에 우려하면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재는 도구 중 하나이며 그 자체는 효과적인 도구”라면서 “러시아·이란 등의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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