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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서울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크다
4년 5개월 만에 윤석열·기시다·리창 대면
대중 통상외교 동력 확보 지렛대로 작용 기대
다자주의로 평화·번영 인류 공동가치 실현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4 00:02:02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기회가 한반도에서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중·일 3국이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갖는다. 글로벌 시대에 개방경제가 큰 흐름이면서도 세계 경제는 역내 자원과 시장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른바 블록경제다.
 
물론 과거사 문제와 미·중 갈등 여파로 3국 관계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3국 공통의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 정상들이 위기일수록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역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차기 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차례였으나 코로나19 사태와 한·일, 한·중 등 양자 관계 악화로 중단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서울 3국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리창 중국 총리가 대면하게 된다.
 
한·중,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26일 열리고 이어서 27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회담 경과 및 결과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와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삐걱거려 온 한·중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한·중 관계 개선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은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입장에서도 향후 대중(對中) 통상외교의 동력을 확보할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기후변화·경제 안정·사이버 안보·국제정세 등의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며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런저런 이유로 휴지기가 있었지만 역사가 4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3 국가’ 정상들(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일본 총리·주룽지 중국 총리)이 별도 조찬 모임을 가진 것이 시초다. 유럽연합(EU)의 성공을 배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역 협력·지역 통합의 흐름이 세를 타고 있을 때다.
 
이 모임이 발전해 2008년부터는 3국에서 매년 교대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9월에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이 서울에 설립됐다. 이 세 나라의 모임은 소리 소문 없이 확대돼 현재 정상회의 이외에도 21개의 장관급 협의체, 차관·국장급의 많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27일 일본·중국 기업인들과 9년 만에 서울에서 회동하는 일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하겠다.
 
향후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중국 측에서 총리가 참석하게 된 것은 초기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다.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이 회의에 당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주룽지 총리가 참석했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초청받은 ‘+3 국가’들의 별도 만남에도 중국 측에선 총리가 참석했다. 이제 3국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개최되고 또 동북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협의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음을 고려할 때 중국 측에서도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한·중·일 3국은 다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평화·번영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로는 미래 세대에게 행복한 동북아를 물려줄 수 없기에 서울정상회의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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