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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거부가 금기어다. 대통...'))
지지자를 기만하는 ‘트로이 목마’는 곤란하다. 민주주의 선거는 한 팩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셋 팩으로 갈라져서 서로 경쟁하는 체제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의 견제로 한 팩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때 ‘견제와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진 민주공화주의 체제다. 윤석열정부는 여전히 문재인 때와 같이 한 팩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게 차이나와 북한에서 하는 정책 방향이다. 민주공화주의와는 맞지 않다.
이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화폐 운영을 보면 알 수 있다. 차이나와 북한은 화폐를 국가가 마음대로 한다. 화폐 운영은 당을 앞세우고 실제 독재자가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자유가 없으니 교환도 신통치 않다. 화폐가 원래 ‘지불의 수단’으로 기능을 하는데, 시장이 결해 교환이 원활치 않으니 자유주의·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마르크스 자체는 교환가치의 수단의 화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는 사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었다. 원시공산사회는 물물교환이 주종을 이룬다.
민주주의 초심인 그리스는 다르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화폐는 가치의 표준화와 가치의 토큰으로 강조했다(Karl Marx, 1858/1962:117). 가치의 표준화는 경성화 화폐인 금이 그 기능을 한다. 금은 캐는데도 노동임금이 지불된다. 그러나 가치의 토큰은 다르다. 금이 아니라 (비트) 코인은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요즘 말하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는 교환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 가치에는 노동의 요소를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화폐의 가치를 좀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한다. 돈이 수요의 대표성으로 간주했다. 이는 자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존재의 의미를 알린다. 무리하게 바꾸는 힘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Karl Marx, 1859:117). 아리스토텔레스는 ‘견제와 균형의 문화적 가치 안에 화폐를 생각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의 기능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법칙을 알렸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5.23), 〈“자유민주주의 지킨 이승만, 제대로 알릴 것”〉,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 굴레에서 자유와 독립을 지켜낸 초대 대통령이다. ““이승만(1875~1965)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독립을 이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입니다. …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일 열린 ‘우남(雩南) 기억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운동본부 간사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과 독립 정신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한 조직으로 학계·종교계·시민사회 각 단체들과 연대해 향후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해코지 한 끝판왕이 문재인이다. 그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이름을 달고 다녔다. 윤석열정부는 아직도 국가반역의 철퇴를 가하지 않았다. 헌법 정신은 아직도 복원이 요원하다.
양준모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국가 무채 400조 원·외환보유고 550조 원 감소 그리고 화폐 증가가 1226조 원이었다. 그는 화폐를 토큰으로 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물가상승을 보면 화폐를 많이 늘렸다. 그러나 그들은 고용·물가·화폐유통 속도를 보면서 화폐 증가 속도를 조절했다.
문재인은 어떻게 하면 ‘가치의 토큰’, 즉 상징을 조작할까에만 관심을 두었다. 가상화폐·비트코인·전산망을 통한 부정선거 등이 일상화되었다. 그게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경제와 균형’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05.23), 〈저런 시설로 무상의료를 한다고?〉, 화폐 마구 찍어내고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전공의 반발도 왜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지키지 않고 공공의대를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을 한다.
“북한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여전히 북한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사회주의 지상낙원’임을 선전하며 인민이 무상의료 혜택을 누린다고 자랑한다. 최첨단 의료시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상의료가 실시된다면 그보다 더 윤택한 삶은 없으리라.
하지만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북한에서 정말 무상의료가 실시되고 있을까? 한마디로 거짓에 불과한 선전임을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모습만으로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압록강 건너 보이는 작은 집에 간판이 하나 내걸려 있다. 늘상 보는 선전 내용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쳤는데 사진을 확대해 보고 깜짝 놀랐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인민병원’이었다. 한눈에 봐도 허름한 창고 건물처럼 보이는 건물이 병원이라니 사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노동은 민감하다. 문재인·윤석열정부는 그것도 없다. 중앙일보 나삼현·최현주 기자(5.23), 〈일자리 양극화... 고령층(60대 이상) 25만 개 늘 때 청년(20대 이하) 10만 개 줄었다〉, 가치의 토큰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카드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나라(금융공공기간)가 갚아준 서민빚도 2.3배로〉,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 〈또 올린 치킨 값... 속 터지는 소비자〉, 이 정도면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차이나 등 국가자본주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데 ‘화폐 가치의 표준화’, 행위의 표준화를 기약할 수 없다. 중앙일보 김기환·김민중·나상현 기자(5.22), 〈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 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북한과 같이 자유가 없는 정부를 운영한다. 이젠 부정선거 군상들이 정부 관리를 통제코자 한다.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가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책임론'이 쑥 들어갔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재부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대책이 대부분이라 늘 기재부가 비난의 화살을 맞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절묘하게 빠져나갔다“며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각종 대책 추진 실패에 따른 책임 추궁이 이어질 텐데 앞으로 어렵겠다 싶은 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국토교통부에선 ‘용산(대통령실) 파견’ 거부가 금기어다. 대통령실 파견은 ‘에이스’ 공무원으로 인증받았다는 의미라 대표적인 승진 코스로 꼽힌다. 부처로 복귀할 때 ‘영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일부 간부가 파견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자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돌았다. 관가(官街)에서는 ‘용산의 힘’이 벌써 정권 초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한 팩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다. 화폐는 가치의 토큰으로 움직인다. 화폐량은 증가하는데, 화폐는 더 이상 가치의 표준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 현상이 공영방송에서 금방 투영된다. 역사 기술이 부담스러운 군상들이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05.23), 〈본질에서 벗어난 ‘역사저널’ 갈등〉, “올해 2월에 중지되었다가 재개하기로 한 KBS ‘역사저널 그날’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진행자 교체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급기야 프로그램 폐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자 언론노조에서는 진행자 선정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야당까지 개입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
현 KBS 사장과 집행부에 대한 공격거리를 찾고 있던 언론노조에게 좋은 빌미를 안겨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동안 ‘역사저널 그날’은 일부 출연자들의 편향된 역사관과 발언 때문에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아 왔다. 아무리 오락성과 정보성이 결합된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지나치게 희화화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팬n마이크 선우윤호 기자(5.22), 〈이영풍 “KBS, 박민 사장 체제에서 민노총 세력 더 늘어”〉,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한 팩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2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신관 정문 앞에서서는 박민 KBS 사장을 규탄하면 민노총 척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KBS 출신 이영풍 기자는 "박민 사장이 오고 나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더 늘어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건 박민 사장, 류삼우 부사장, 이춘호 정책기획실장 그리고 각 본부장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준 것"이라며 "'민노총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내가 11월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연임해야 되니까 너희들 나를 너무 반대하지 마. 잘 지내자'"라고 힐난했다...”
자유는 점점 줄어들고 견제와 균형이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화폐가 ‘가치의 표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행위가 표준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징은 토큰에 불과하다. 기호의 왕국이 되게 생겼다. ‘태어나지 말아야 나라’에서 역사는 코미디의 거리로, 아니 거추장스런 장식품에 불과하다.
국민 개개인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발언에 나선 이준용 EBS 이사는 “지금 민주노총 세력들은 깨진 유리창이다. 그 깨진 것들을 빨리 수습하지 아니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확실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민노총 세력, 그들이 했던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지금 윤석열정부 세력 탄생에서 했던 2년 동안 이 안에서 했던 그 짓들을 전부 다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또 공영방송이 정말 국민에게 답을 할 수 있는 또 국민에게 정신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KBS가 정상화되고 MBC가 정상화되고 공영방송 전체 공영 뉴미디어가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과거 언론중재법·방송악법을 저희들이 막아냈는데 곧 22대 국회가 열리면 방송악법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것”이라며 “그 방송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없다. 그리고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던 이영풍은 저는 그가 올곧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 나는 그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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