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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미국 대통령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의한다고 워싱톤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아침에 밝혔다. 어떻게 트럼프를 이해해야 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북한 김정은과 상의하겠다는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 발언은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발언을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기(threat)의 앞글자를 딴 SWOT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해 보자.
◆SWOT 분석
▲Strengths(강점)
1. 외교적 유연성 증대: 트럼프의 발언은 기존의 고정된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악의 축과 협상은 이번에도 결렬되고 말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2. 비용 절감: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방위비는 점차적으로 조금 인상해 줄 수 있다. 북한을 한방에 정리하면 가장 비용이 안 든다. 주한미군 주둔비 감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3. 한반도 긴장 완화: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위협 인식을 줄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긴장이 완화된다고 자살률 세계 1위가 달라지나 출산율 세계 뒤로 1위가 바뀌냐? 사람답게 사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Weaknesses(약점)
1. 동맹 신뢰 저하: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다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군 16개국과도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트럼프도 트럼프 카드를 던져야 한다.
2. 안보 공백: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의 안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지 코리아 퍼스트가 아닌 것이다. 트럼프는 고릴라 형상을 한 고질라다.
3. 미국의 영향력 감소: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 감소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장사할 일밖에 없다. 북한 재개발·카지노판 등 신의 한 수를 노리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Opportunities(기회)
1. 북한과의 협상 카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트럼프도 이순신 장군의 솔연(率然·상산에 사는 뱀(常山之蛇)으로 매우 빠르고 난폭하다. 솔연의 머리를 공격하면 꼬리가 달려들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달려들며 가운데를 공격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손자는 병사들의 집합체인 군대를 한 몸체의 솔연처럼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략을 공부하고 협상하라.
2. 한반도 평화 정착: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부전승으로 이기고, 더 큰 나라로 나가는 데 트럼프가 고레스 왕처럼 도움이 되어야지 고릴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중국과의 관계 개선: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한미군 외에도 주한유엔군의 더 큰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한국인들은 하고 있어야 트럼프의 협상술에 주눅이 들지 않는다. 트럼프의 주목적은 북한의 관광지에 라스베가스식의 리조트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다.
▲Threats(위협)
1. 북한의 오판: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여 군사적 도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1949년 미군의 철수로 1950년 6·25 전쟁이 난것과 같이 만일 미·중 간에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결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중 간의 화해로 그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반도는 돼지머릿고기가 되고 만다. 이때의 돼지들은 시진핑·트럼프 외 2인이 현실화되고 만다.
2. 지역 군비 경쟁: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수준의 친미의 범세계적 집단안보체제인 파토(PATO·Pro-American Treaty Organization)를 만들어서 아시아를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3. 국내 정치적 반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의 당선 지지 기반에도 과격한 찬반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게 비친다. 트럼프의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복잡한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 맥락에서 다루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협상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흡수하게 되고 중공은 대만을 흡수하게 되고 그 다음 수순이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는 것이라면 막아야 한다.
주한유엔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한·유엔군 동맹이다. 이 문제는 이외에도 일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상의한다는 것은 돼지들의 중창이다. 거라사의 광인같은 짓들이 한반도에서 속히 멈춰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 퍼스트가 중요하고 하.보.우.만.(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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