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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자국 우선주의’ 약진… 주요국 집권당 참패
마크롱, 의회해산 선언… 숄츠에게 연립정당들이 早期총선 요구
총체적 ‘삶의 질’ 저하에 보수 정당 득세… EU 입법 절차 혼란 가중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0 16:32:33
 
▲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6~9일(현지시각)가 끝나고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고물가, 이민자급증, 우크라이나전쟁 등에 따른 바닥 민심의 결과로 '자국 우선주의' 정당이 크게 약진했다. 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각)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가 나온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패배를 인정하고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 희색이 만면하다. 전통가치와 국가통합성을 강조하며 극우 취급 받아왔으나 유럽의회 선거사상 최초로 득표율 30% 돌파 정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의 제10대 선거가 끝났다. 사실상 각국 기성 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선거였다. 9(현지시각)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상대로 EU 대표격인 프랑스와 독일 집권당의 참패,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각국 보수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표심을 자극한 것은 이민자 급증, 고물가, 치안·안보 불안 고조 등 총체적 삶의 질 저하다. 동일 진영이라도 우크라이나 지원·EU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 향후 EU 입법절차는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에겐 굴욕적인 상황이며 이들의 정치적 미래 또한 한층 불투명해졌다.
 
유럽의회가 발표한 국가별 선거결과 예측에서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부상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2019년 직전 선거 때보다 10%가량 높아진 32%, 유럽의회 역사상 단일 정당 최고의 득표율이다. 마크롱의 소속이자 유럽의회 내 리뉴유럽(유럽을 새롭게) 일원인 르네상스당의 예상 득표율은 15.2%에 그쳤다
 
국내외에서 극우로 불려 온 프랑스 RN은 전통 가치의 복원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이민정책에서 동화를 중시하는 것은 이상주의를 내세운 다양성만으론 국가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거한다. 그간 EU 엘리트들 특유의 세계관·가치관 지향이 생활고를 가중시켰다는 민심의 분노가 RN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유럽국민당(EPP)의 1위 자리는 유지될 전망이다. 각국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들이 연합해 탄생한 EPP를 흔히 중도우파로 분류하지만 정치적올바름(PC)주의에 충실한 신좌파에 가까워진 지 오래다. 젠더이데올로기(남녀 생물학적 차이 부인)를 존중하며 국경장벽에 반대함으로써 개별 가정교회국가의 존재의미 파괴에 기여했다. 이런 경향에 이의를 제기하면 서구 주류사회에선 극우’로 취급된.
 
마크롱은 출구조사 결과 직후 패배를 인정하고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내셔널리스트와 선동가의 부상은 우리 프랑스와 유럽에 위험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목소리 높이며 이달 301차 투표, 내달 72차 투표를 알리는 법령에 곧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2년 만의 의회 재구성으로, 프랑스는 파리올림픽(726~811)과 총선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할 상황이다.
 
독일 출구조사에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29.5%, 독일대안당(AfD) 16.5%로 나왔다. 숄츠의 사회민주당(SPD) 13.9%와 녹색당 11.9%에 앞선 예상 득표율이다.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3개 정당 모두 2019년 대비 득표율 하락이 예상된 가운데 기민·기사당 연합 역시 조기총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표가 최종 집계되면 EU이사회 구성원인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한다. ‘EPP 1가 예상됨에 따라 EU 정상들은 EPP 선도후보인 현직 우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변 가능성도 있다.
 
2019년 선도후보가 아니던 폰데어라이엔의 등장이 정상들의 밀실 논의결과라는 보도, 당시 그의 임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마크롱이 이번엔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를 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가 8일 마크롱과 숄츠의 비공식 회동 등 유럽 정상들의 물밑 접촉을 소식통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EU정상회의에서 지명된 집행위원장이 다음달 18일께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인준(720명 중 과반지지)을 받은 후 각국 추천을 토대로 9월 중 집행위원 26명 후보 명단을 작성해 제출한다. 지역·성별·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회원국 1자리씩 집행위원단이 배분되고 인사청문회·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 121일 EU의 새 행정부(집행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유럽의회 내 정치그룹(교섭단체)은 국적 아닌 정치 성향 위주로 정당 간에 결성된다. 최소 7개 회원국에서 의원 23명을 모아야 한다. 현재 최대세력인 EPP 등 총 7개 정치그룹이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각 정치그룹은 내달 중순 첫 본회의 전까지 참여 정당 및 의원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제10대 유럽의회는 의석수가 늘어 총 720석이다(현 705석). 이날 오후 유럽과 미국 매체들 예측에 따르면 EPP는 186(25.83%)으로 현 176(25.0%)과 비슷한 수준이다. 133(18.75%)이 예상된 2위 S&D가 소폭 줄었으며(현재 19.7%), 102석인 R의 경우 크게 줄어든 82석이다. 반면 유럽보수개혁(ECR)와 민주주의(ID)는 각각 69·49석인 현 의석이 저마다 10여 석 정도 늘릴 게 확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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