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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대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달해”
경실련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 실태 분석’ 기자회견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 조세정책 재벌·대기업에 집중”
“법인세 감면액 10조 넘는데… 中企로 ‘낙수효과’는 오히려 줄어”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4 13:34:5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주요 대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익금불산입 폐지 및 법인세 정상 과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감면 효과가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도 미미해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24일 오전 10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기아차·LG전자 등 5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0221441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344600만 달러로 29032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377000억 원이다.
 
기업별 증감 규모를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기아차가 29.8배 늘었고, 삼성전자 7.4·LG전자 2.4·현대차 2.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0.6배로 오히려 줄었다.
 
경실련은 배당 수익에 각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법인세율을 단순 계산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배당받은 금액의 법인세 감면액은 1016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별로 삼성전자 7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등의 법인세를 각각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투자 촉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전망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귀착 비중은 202110.9%에서 지난해 16.7%5.8%p 늘어난 반면, 중소·중견 기업의 귀착 비중은 같은 기간 74.1%에서 오히려 70%4.1%p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실련은 결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낙수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법인세 감면을 위해 핵심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익금불산입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중 최소 50% 이상을 국내 투자(재투자) 및 고용 증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감면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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