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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서 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 연례 정상회의가 개막했다. 사흘간 나토 75주년을 기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다. ‘75세 나토’와 ‘81세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고령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두 현직 대통령의 명운을 좌우할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 TV토론의 참패 여파가 본격화하던 5일 바이든은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적극 자신을 어필했다. “누가 나만큼 나토를 한데 묶을 수 있겠나. 나에 대해 판단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나토회의 11일 폐막 기자회견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회의의 성과를 밝히며 서방세계 최고 리더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대통령의 미래 역시 사실상 바이든의 성패에 달렸다. 나토 지원 없이는 전쟁 지속이 불가능하며 우크라이나의 국가 운영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4월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가운데 이번 회의 최대 안건은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유지 약속이다.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 원) 수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회원국들이 ‘서약’할 것이라고 계속 보도됐지만 그게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거센 자국중심주의 돌풍 속 앞날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곤궁함이 확실히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 68세대(운동권)가 지배해 온 유럽 주요국들은 이른바 좌파 내지 중도좌파적 정책 기조로 기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어진 것이다.
1949년 4월 발족 당시 12개국이던 나토가 현재 미국‧캐나다 외 유럽 30개국을 포함하며 미국은 매년 나머지 나라들 국방비 총합의 2배를 지출한다(약 1200조 원). 11월 대선 승기를 굳혀 가는 트럼프의 ‘나토 안보 무임승차론’을 어떻게 돌파할지 또한 크나큰 과제다. 회원국들에겐 조직운영을 위한 공동기금 분담금이 일부 있으나 나토의 힘은 각국의 국방비와 그에 기반한 국방력에서 나온다.
2006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방위비 지출이 합의됐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난해 7월 나토 추정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가 폴란드(3.9%)‧미국(3.49%)‧그리스(3.01%)‧에스토니아(2.73%)‧리투아니아(2.54%‧ 핀란드(2.45%)‧루마니아(2.44%)‧헝가리(2.43%)‧라트비아(2.27%)‧영국(2.07%)‧슬로바키아(2.03%) 등 11개국뿐이다.
정규군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프랑스(1.9%) 독일(1.57%)‧알바니아(1.76%)‧네덜란드(1.7%)‧이탈리아(1.46%)‧캐나다(1.38%)‧튀르키예(1.31%) 등 19개국이 지침에 못 미쳤다. 대다수 회원국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래 국방비를 늘렸으나 2% 기준선을 넘긴 나라가 3개국, 2022년 7개국에 불과했다.
바이든의 개막식 연설엔 우크라이나 승리의 자신감이 충만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이길 것”“자유국가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운 독립국가인 채 전쟁이 끝날 것”이라며 향후 군사지원 내용도 밝혔다. 미국‧독일‧네덜란드‧루마니아‧이탈리아의 전략적 방공 무기체계 5개에 필요한 장비 기부, 향후 수개월간 미국과 파트너들의 전술 방공무기 10여개와 내년까지 요격미사일 수백개 추가 제공 계획 등이다.
백악관이 배포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독일‧루마니아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포대를 추가 지원한다. 네덜란드 등이 패트리엇 포대 1개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이탈리아는 SAMP-T 방공무기를 보낸다. 캐나다‧노르웨이‧스페인‧영국 등에선 나삼스(NASAMS), 호크(HAWKS), IRIS T-SLM, IRIS T-SLS, 게라프트 등의 방공무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또 “나토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 “함께하면 더 강력해진다는 것” “이게 신성한 의무임을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초당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임을 앞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민간인 대상 미국 정부 최고영예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비용과 위험이 뒤따른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대 비용, 최대 위험”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승리가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란‧북한‧중국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 “그들이 원하는 게 나토의 실패”라며 “지금이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설 때” “그 장소가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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