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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탐욕을 줄이고 이성으로 돌아가면 도덕감과 자유가 서로 공존하게 된다. 이런 원리라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 이는 인간에서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은 퍽 자연현상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개인의 문제 풀이나 사회정책에서 우선 감각의 확실성에서 시작하여, 절제를 통해 사물과 타인과의 차이를 발견하고, 자기비판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해의 영역은 퍽 이성적이다. 개인이 절제만 한다면 과정이 어렵지 않다. 논리를 찾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자연·사회 현상을 연계시킨다.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르다. 당 지도부는 강한 탐욕을 갖고 있다. 감각의 확실성, 즉 포퓰리즘에 익숙하면서 숙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들은 도덕감을 가지지 않는다. 당 지도부의 자유는 계속 확장되고 국민의 자유는 그 만큼 줄인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퍽 거추장스럽다. 국민들이야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면 그만이다. 자연법이 들어갈 틈이 없다. 최근 공공부문 인사들은 헌법개정 소리를 높인다. 공산주의 목적 지향적 헌법개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자연법 체제로 된 헌법을 고쳐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전하고, 세뇌하고 싶다.
올드보이 끌어들여 헌법 개정이 개혁에 필수적인 것처럼 강변한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은 탐욕의 절제로 개인의 자유와 도덕률로 함께하도록 한다. 그게 되지 않으니, 사회갈등이 심하다. 묵직한 자연법을 버리고 민주당은 인위적 법질서를 형성하고 싶다.
천지일보 김빛이나·최수아·김누리 기자(2025.2.15), 〈‘석방’ vs ‘퇴진’… 주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종합), 많은 국민들은 자연적 삶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나 공공부문 좌익은 국민을 그냥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 모양 동원사회를 만들고 싶다. 양쪽 가두리 공작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남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의 집회가 열렸다. 15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5만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광주 시민뿐 아니라 서울, 경기, 경상 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다.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곳곳에 보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남발은 내란이다’ ‘탄핵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나왔다. 집회 연설자로 나선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촛불행동, ‘윤석열 즉각 퇴진 및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단체는 이날 서울 동십자교차로와 적선교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윤석열 즉각 파면’ ‘사회 대개혁 쟁취’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정치인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헌법 개정과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다. 벌써 그들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강한 감각의 확실성을 작동시킨다. 포퓰리즘이 지나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상황에 감금된 정치에 비해 경제는 세계를 상대로 이뤄진다. 선동·선동·진지전 구축이 쉽지 않다. 차이나의 일대일로는 국내 정치용을 외국으로 팽창시킴으로써 난관에 부딪쳤다.
물론 경제에는 자연법이 제격이다. 물론 탐욕은 이를 수용할 수 없게 한다. 고민이 시작된것이다. 곧 통계왜곡에 관심을 갖게 된다. 공공부문 관리들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허용하기 쉽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다. 문제가 발생했다.
중앙SUNDAY 김원 기자(02.14), 〈건설 일자리 12년 만에 최악 한파… 청년 고용률 9개월째 내리막〉,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노동생산성을 끌어 올리지는 못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구체적 의존한 국내용이다.
자연법을 팽개치고 인위적 헌법 개정 그리고 조기대선 같은 것도 같은 차원의 국내용이다. “건설 일자리 경기가 12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다. 청년 취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이 보여준 일자리 기상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줄었던 일자리(-5만2000명)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지만, 정부가 하는 공공근로 사업 영향이 컸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5만6000명 줄었다. 반도체 수출 호황도 소용없었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는 16만9000명 줄었는데, 2013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건설 경기 불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9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문재인 때 습관적 통계조작이 공공부문에서 일어날 전망이다. 사람 바꾼다고 문재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처음부터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점은 “포용적 성장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누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 시간의 급속한 단축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늘려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경제실험이다(사설, 2018.7.24).
친절한 설명과 달리 실제 문제가 생기니, 담당 비서관이 바뀌고 말았다. 청와대 인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홍장표가 물러나고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장 하층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았고 실업률이 계속 늘어났다. 더욱이 ‘소득성장’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정부는 ‘통계 조작’까지 왜곡했다.
그러나 ‘통계는 조작할 수 있어도 현실은 조작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이다(배준용, 2018.9.11.). 이 논의에서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통계조작’의 유혹은 나쁜 부분을 숨기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로 생겨나지만 종국에는 그 성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배준용, 2018.9.11).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을 멋대로 좌우했다. 감각적 확실성, 즉 포퓰리즘에 의존한 결과이다. 그런데 세수 펑크로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게 생겼다. 곧 통계조작의 유혹이 앞을 가로막을 전망이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2.11),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이번에도 ‘돌려막기’ 급급할 텐가〉, 여든 야든 그리고 행정부든 국내용 정치를 하고 국내용 경제를 운영한 것이다.
자연법 헌법정신 무시하고, 공공부문은 국민 삶을 직접 개입하면서, 나라꼴이 우습게 되었다. 정치권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카르텔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감각적 확실성은 절제를 통해 이성적 흐름이 감지될 때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뽑을 수 있고, 나락에 떨어진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시공간 안에서 감금이 아닌 보편성의 자연법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땜질식 경제는 더 이상 개선할 수 없게 되고, 조작이 곧 눈 앞에서 전개될 전망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2023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당초 목표치보다 30조8000억원이 덜 걷히면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지난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87조2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노렸으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 중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혀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이 1년 전보다 44.2%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데 영향을 받았다. 또 정부가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p 낮춰 세수가 더 쪼그라든 것으로도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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