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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

“헌법·형사법 훼손 우려”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4 12:33:30

▲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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