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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마 선언 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가 기각 판결함으로써 사법절차가 완료됐다”고 강조하며,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노력에 관한 질문에도 “이미 헌재에서 결론을 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으나, 탄핵당한 정부 총리로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대해 “국민들께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구스럽다”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제는 사법 절차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위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국무위원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다. 법적 책임 또한 없다는 것을 풀이된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사유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헌재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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