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환급 가능한 세금, 몰라서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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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5-07 00:02:50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세금은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금은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세금 납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지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 방식이다. 고지서 방식은 국가가 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납세자는 이를 별다른 검토 없이 납부하는 구조다. 반면 신고 방식은 납세자가 소득·공제·세율 등을 직접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세금은 많아도 적어도 문제다. 더 낸 세금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손실이고, 덜 낸 세금은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특히 신고 후 시간이 흐른 뒤에 잘못을 발견했다면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이 역시 세금을 줄이고 나아가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다.

직장인의 경우, 세금과 가장 밀접한 제도는 단연 ‘연말정산’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1~2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의 세금 정산이 마무리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제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이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빠뜨리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 된다.

다행히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한 공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잘못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냈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추가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3.3%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게 되는데,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닌 잠정적 징수일 뿐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 전체를 계산하고, 각종 공제를 반영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소득·배당 소득·사업 소득·근로 소득·연금 소득·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게 되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과 공제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이며,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못해 환급 기회를 놓쳤다면 ‘경정 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세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연말정산 당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누락했거나, 의료비를 빠뜨렸다면 나중에 경정 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환급 과정을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 ‘국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과거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특히 프리랜서·계약직 등 인적 용역 종사자에게 유용하다.

세금은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환급은 납세자의 권리다. 무심코 지나쳤던 세금 속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다. 소득이 단순한 근로자부터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자영업자까지 모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꼼꼼히 챙긴다면 ‘13월의 월급’을 넘어선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환급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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