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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파출소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STO·토큰증권) 방식을 도입한다. 시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해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참여형 개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동작구 상도동 상도5치안센터와 은평구 신사동 신사1치안센터 두 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부지는 경찰서 이전 이후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임시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 시는 해당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커뮤니티 시설 등 소규모 생활 인프라로 개발하고 이를 조각투자 방식으로 자산화해 시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TO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분산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임대료 등 운영수익을 배당 형태로 받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공공자산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규모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혁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달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공공자산 토큰화 사업 공동 추진, 시민 대상 교육 지원, 관련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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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공공성과 경제성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부동산 조각투자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노후 공공자산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유휴 부지를 수익화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이익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을 공급하는 공공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성과에 따라 다른 공공자산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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