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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패널과 고성능 단열재 등 친환경 요소를 통해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지만 건설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 대체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ZEB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이를 상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개념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40% 미만)까지 나뉘며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은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80~90% 수준, 즉 에너지 자립률 13~17%가 목표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약 130만 원가량 공사비가 늘고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돼 약 6년 내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는 실제 공사비 인상폭이 300만 원을 넘을 수 있으며 특히 고층 아파트는 옥상 면적이 부족해 벽면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해 시공 난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을 25층 기준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40~50층짜리 고밀 아파트가 많아 태양광 패널 설치가 쉽지 않다”며 “외벽 설치 시 미관 훼손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REC 구매, 인근 부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대체 인정 등 유연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자체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 기준 강화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주택 보급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주택 건설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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