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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한 5월15일 오후 2시에서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선일은 6월3일이다.
앞서 2일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소송 서류를 우편뿐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도 송달을 촉탁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에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미뤄야 한다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수단을 동원해 압박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변경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이같은 후안무치 방탄 정치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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