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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인사의 대참 여부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매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IP4,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을 초청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중동 정세가 한국 외교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하더라도 통상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란 공습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이 나토에 불참할 경우,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 또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 현안 및 정치적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G7 정상회의 직후 계속되는 해외 일정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나토 불참 결정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은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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