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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과 사법개혁, 정치개혁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대응을 강화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2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를 골자로 한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독립기구 형태의 고충 상담센터 설치가 포함됐다. 피해자는 중립적인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담 결과 징계나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즉시 접수된다.
피해자가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치료비를 당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성비위 사건으로 탈당한 피해자도 원하면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 개헌특위,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3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 성향 정당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개헌특위 필요성과 관련해 “내란 종식 이후 새로운 헌법, 민주와 민생 가치를 강화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권력 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등 헌법 개정 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여야는 구체적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법개혁특위 제안과 관련해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사례에서 보듯 일부 법관의 판결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원 구조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검찰 권한 분산과 법원 권력 집중 조정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개혁특위 제안의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다. 조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위원장은 “3대 특위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과제”라며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반영해 조국혁신당과 개혁 야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당규 개정안은 25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3대 개혁특위 설치 제안은 개혁 성향 야당 간 협의를 거쳐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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