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60%
춘천 25º
습도 55%
청주 24º
습도 70%
대전 20º
습도 80%
)
체납액이 1조5000억 원이 넘어서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억대 소득의 고소득층이 체납액을 급격히 늘려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의 허점까지 발견되어 성실한 납부자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53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의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납액은 2020년 1조734억 원에서 2025년 7238억원으로 349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거나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이 정리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4.3배 이상 폭증했다. 소득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층의 체납액 역시 417억 원에서 865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요한 건 체납자에게 건강보험 재정이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000만 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총액은 17억3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납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2020년 1억9500만 원에서 2024년 4억5600만 원으로 233% 이상 증가해 징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다.
장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심지어 환급금까지 받아 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고소득·전문직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결손 처분을 내실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