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80%
수원 19º
습도 65%
전주 21º
습도 60%
안동 17º
습도 85%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4년 만에 2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인이 필지 수 기준으로, 미국인은 면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334만㎡에서 2억6790만㎡로 확대돼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 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필지 수 기준으로는 중국인 보유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은 7만7714필지를 소유해 전체 41.2%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인은 1억4331만㎡를 보유해 면적 기준으로는 53.4%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 공장용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수도권과 관광지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을 차지했고 2023년 토지조사에서도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중국인 관련 의심 거래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부동산 가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희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허가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