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º
습도 95%
수원 18º
습도 85%
제주 28º
습도 65%
)
최근 5년간 공직 복무 점검에서 1500명이 넘는 공직자가 비위 행위로 적발됐음에도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공직 비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실질적 억제 장치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복무 점검 결과 비위로 적발된 공직자는 총 1548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371명 △2022년 318명 △2023년 410명 △2024년 338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111명이 적발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위반 등 업무 부적정이 7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274명, 금품수수가 279명, 공금횡령이 174명, 성 비위·갑질·도박 등 품위손상이 78명으로 집계됐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440명, 지방자치단체 481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627명으로 공직 사회 전반에서 비위가 발생했다.
해외 파견 공직자 비위도 상당수 확인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해외 근무 관련 비위는 총 137건이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 지사장은 태국 출장 중 2박 3일 동안 매일 저녁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소속 직원은 건물주와 공모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주거보전비 1억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관용차를 자녀의 등하교에 사용하거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개인 용도로 전용한 사례도 있었다.
징계 수위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징계가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한 1394건 가운데 1285건(92.2%)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로 종결됐다.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조치는 30건, 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79건에 불과했다. 적발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비중이 낮아 징계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공직 사회 전반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파견 인력의 경우 근무 환경 특성상 내부 감사가 제한되고 복무 점검 절차도 현장 확인보다는 문서 검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징계 수위가 낮은 상황에서 제재가 반복적인 위법 행위 억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징계 대부분이 경징계에 머물러 비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며 “해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 점검 강화와 중대한 비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것으로 국감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징계 실효성 강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반복되는 비위 적발 사례와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짚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파견 공직자 복무 점검 강화, 감사 절차 개선, 징계 기준 상향 조정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