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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 핵심인 LH의 ‘직접 시행’ 전면 확대 방침을 두고 “이제는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LH가 교차보전 구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각해 임대사업 손실을 메워야 했던 점이 ‘땅장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며 “결과적으로 기관 역량 부족에 따른 오명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만료를 석 달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7일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 대신 LH가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이제 LH는 토지를 팔지 않고 공공이 직접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교차보전 구조가 무너지게 됐다”며 “그 결과 수익과 손실이 지역별로 불투명하게 뒤섞이는 구조가 사라지고,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특정 지역의 이익으로 다른 지역의 손실을 메우다 보니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공개를 미뤄야 했다”며 “직접 시행 체제로 전환되면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은 강화되지만, 택지 매각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사라지고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29년까지 LH가 토지 매각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던 15조 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LH 개혁위원회와 함께 중장기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LH가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일정 물량을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직접 시행이 주택 공급 안정성을 높이지만,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4~5년이 걸리는 등 절차상 지연 요인도 많다”며 “지장물 정리,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A급 민간 브랜드가 참여하도록 유도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2032년까지 장수명 인증주택을 전면 확대하고, 올해 말부터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모든 설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시행 확대에 따라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사장은 “공공 디벨로퍼로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도시개발 분야 경력 인력 최소 2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공기업마다 특정 대학 중심의 ‘카르텔’을 낳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 취지는 유지하되, 수도권·비수도권 단위로 풀을 넓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H 개혁위원회가 여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LH 개혁위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꾸려진 조직으로, LH는 정책 집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치적 편향 없이 중장기 재무·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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