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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심 한복판에서 유해가스를 내뿜으며 은밀히 운영되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들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6주간 도심 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유형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지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채 불법 도색작업을 진행하거나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도색에 필요한 페인트, 시너 등 각종 유해물질을 별도의 창고에 숨겨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도 특사경은 민원 발생 지역이나 불법 도색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잠복근무와 주변 탐문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색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시너에는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어 인체에 흡입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신경장애를 일으키며 장시간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들 무등록 정비업체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렴한 도색’, ‘빠른 복원’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핵심 공정을 생략해 차량 부식이나 도장 불량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장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심 내 불법 도색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2개 법률 모두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도 “불법 자동차 도색은 유해가스를 배출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기환경 개선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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