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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준공한 ‘수영강 휴먼브리지’의 시설물 등급과 관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7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은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휴먼브리지는 실질적으로 1종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3종으로 분류돼 안전점검 기준이 낮다”며 “부산시가 직접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길이 254m 규모로 시공기술 수준이 높아 1종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선 지정만 하면 도로법상 도로로 고시돼 1종 시설물이 될 수 있는데 굳이 3종으로 지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하고 D등급 이하일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다”며 “시설 규모와 점검 난이도를 고려하면 제3종 기준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도림보도육교가 3종 시설물로 지정돼 2022년 정기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이듬해 붕괴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밀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수영강 휴먼브리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걸쳐 있어 관리 주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부산시가 구청에 관리 위임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관리청은 고시한 자치단체장 즉 부산광역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96다21331)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며 “결국 사고 발생 시 부산시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위임은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2개 구에 걸친 시설은 광역사무로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시민 안전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라며 “불가피하게 위임할 경우에도 1개 구에 일괄 위임해 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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