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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자주국방의 쾌거”로 평가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식량 보급만 되면 핵잠은 이론적으로 계속 잠항할 수 있다. 김정은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의 잠항능력과 속도는 북한 입장에서 간담이 서늘할 수준일 것”이라며 “대북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잠 건조 방식과 관련해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형태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력과 설비, 보안 체계를 고려하면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30년 넘게 기술과 인력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원잠 건조에 필요한 여건이 충족됐다”며 “통상 10년 이상 걸리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단축해 건조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혔다. 현재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완료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국방부 장관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연도를 건의하게 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 방어에 있으며, 제3국을 겨냥한 공격이나 방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가 지연 중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선 “핵잠 건조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금명간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원잠 보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강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초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합의했지만, 이후 일본이 다른 행보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며 급유 지원을 거절한 일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 장관은 “조만간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크지만 ‘하나회 해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픔이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인사는 도려내고 새 진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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