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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법부의 내란 재판 ‘무작위 배당’이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건 접수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이라 주장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이 실제로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10일 전현희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귀연 재판부에 정당성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무작위 배당이 아닌,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장경태 의원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당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는 없는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부의 배당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도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선임부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법 농단을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 접수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희대 대법관은 본인 자리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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