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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도입 20년간 총 3만7000호 넘게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 해만 장기전세 거주자들이 민간 전세와 비교해 약 10조원 규모의 보증금 부담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3일 장기전세주택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41개 단지에서 총 3만7463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로, 누적 기준 총 4만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물량도 포함된 수치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고,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률도 연평균 5% 수준으로 낮게 유지돼, 시간이 갈수록 민간 전세와의 격차가 커지는 구조다. 서울시는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입주자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 중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서울시는 이런 격차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 장기전세 거주자들이 절감한 보증금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추산했다. 입주연도별 평균 보증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의 차액에 가구 수를 반영해 산출한 값이다.
거주 안정성 지표도 두드러졌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최장 4년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길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는 1만6735가구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중간 퇴거 가구(1만4902가구) 가운데 1171가구(8%)는 자가를 마련해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 사다리’ 기능도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 평가다.
입지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혔다.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도보 7분) 역세권 단지는 108개(45%)였고, 한강벨트에 위치한 단지는 148개(61%)였다.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초품아’ 단지는 83%로, 신혼부부·학령기 자녀 가구 선호가 높은 요인으로 분석됐다. 500가구 이상 대단지 비중은 46%(111개 단지), 1000가구 이상도 17%(42개 단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를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확장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4년 7월 첫 모집을 시작한 ‘미리내집’은 현재까지 2274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에서 출생한 자녀는 현재까지 82명이며, 입주자 설문조사에서는 84%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최근 보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분할납부제’도 적용하는 등 제도 보완을 병행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기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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