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수수료의 체계 투명성과 내부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디지털가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가상자산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 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 거래소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제고와 광고·홍보 과정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에서 각종 이벤트·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동시에, 투자자 유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과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와 과도한 경품·혜택 제공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앞서 DAXA는 7월 감독당국의 지원을 받아 기존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규율 대상을 ‘광고’에서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했다. 단순 문구·이미지 심사를 넘어 이벤트 안내, 수수료율 안내, 경품·리워드 안내 등 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홍보 행위를 하나의 내부통제 틀 안에 두겠다는 취지다.
광고 기준은 한층 세분화됐다. 개정 모범규준은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 광고 유효기간, 이벤트 절차와 방법, 통계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익 가능성만 강조하고 손실 위험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광고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지행위도 대폭 늘었다. 가상자산 명시 혹은 서비스별 구분 없이 포괄적 표현으로 투자에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 수수료 우대조건과 수상 실적 등의 출처를 잘 보이지 않게 쪼개어 표기하는 행위, 사진·문자·그림을 이용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새롭게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이용자별로 상이한 거래조건을 일반적인 혜택인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혜택과 불이익을 불균형하게 강호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사행심·경쟁심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광고,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지나치게 권장하기 위한 경품제공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구체화됐다. 각 사업자의 광고 담당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과 다른 광고에 대해 시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외부 제휴업체를 통해 집행되는 광고 또한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해,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집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비교 광고의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 기초 데이터와 기준의 정확성을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광고 집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간 수수료·혜택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비교’라는 형식을 빌린 왜곡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용자들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수수료 공시다. 앞서 DAXA와 거래소들은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해 왔다. 실질 수수료 구조를 미리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한 의도다. 한편 개정 모범규준은 마켓별 기본 수수료율,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과 그 사유·기간·대상, 우대 수수료율 적용 조건과 절차 등 수수료 관련 정보를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월 각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해 이용자가 거래소별 수수료 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질서 확보와 내부통제 방안이 강화됐다.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조정·재판상 화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고에 따른 손실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특정인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 원을 넘거나, 동일한 판매촉진 활동 안에서 특정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재산상 이익제공 내역을 5년 이상 기록·보관하고,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공 현황과 절차 준수 여부는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 이사회 차원의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