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태 주역들”… 전현직 고위 검사 30명 고발 당해 ',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30명의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30명의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불법 집단행위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 변호사는 13일 “검찰의 집단행동을 엄중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국가의 기강은 바로 설 수 없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소위 ‘검란(檢亂)’ 사태의 주역들이라며 “이는 단순한 검찰 내부의 갈등이나 특정 사건의 항소 여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징표”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장 직무대리),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장 직무대리),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장 직무대리),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김윤선 천안지청장, 신동원 대구서부지청장,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 강백신 대구고검 차장검사,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창원지검장),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소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재억 등 검사장 및 고검 차장검사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게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속상관의 지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실상 불신임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하담미 등 차치지청장 8명은 검사장 18명의 집단 성명 발표에 이어 곧바로 이프로스에 공동 성명을 게시해 집단 반발에 동참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노만석 직무대행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상관에 대해 ‘정권 부역’이라는 극단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사퇴를 종용한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피고발인 박 연구위원과 함께 공개적인 사퇴 요구에 동참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고발장에서 강백신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해 지휘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시 집단적 항명 분위기에 편승해 지휘부를 비판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법리적 판단이나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관의 적법한 지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행위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도 기강을 확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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