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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재미동포타운 3단계 공공개발 사업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포스코 E&C)와 시행사 인천글로벌시티(IGC) 간 공사비 증액 소송으로 중단되면서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위컴 애비) 설립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추진되는 인천시 핵심 사업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공공개발이 민간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송도 국제업무지구(IBD)에서는 포스코 E&C의 주거시설 개발 강행을 둘러싼 시민 반발까지 겹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소송 쟁점…‘총액계약 조항’이 핵심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적 분쟁은 송도재미동포타운 2단계 사업(총공사비 3140억 원)을 두고 포스코 E&C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데서 출발했다. 포스코 E&C는 △급격한 물가·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돌관공사 등을 이유로 102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인천글로벌시티의 산출 근거 요구에 따라 증액 요구액은 491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인천글로벌시티는 2020년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총액계약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포스코의 추가 청구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3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장기전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신탁계좌 동결로 3단계 사업 ‘올스톱’…국제학교 설립도 차질
소송보다 더 큰 문제는 2단계 사업 이익금 등이 예치된 신탁계좌가 사실상 동결돼 있다는 점이다. 약 800억 원이 들어 있는 해당 계좌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 동의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는데, 포스코 E&C가 소송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면서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3단계 사업은 착공 이전 단계에서 멈춰 섰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사업부지 계약금 50억 원 중 40억 원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며 매월 약 2천만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도금과 설계비 역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될수록 수백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송도재미동포타운 1·2단계 개발이익금 1500억 원을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던 영종 미단시티 국제학교(위컴 애비) 설립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제학교 개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글로벌시티는 “포스코의 악의적 사업 방해로 공공개발이 가로막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포스코 E&C는 “물가 급등 등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공사를 마쳤고, 증액 소송은 정당한 절차”라며 “사업 방해 의도는 없고, 신탁 대출 담보 설정에도 동의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IBD 개발 논란까지 겹쳐…포스코 향한 지역 민심 악화
포스코 E&C를 향한 비판은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도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10월 IBD G5블록 주상복합 개발을 승인하면서 업무지구 내 아파트 개발률이 사실상 10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송도 시민사회는 “업무·상업 중심 개발이라는 국제업무지구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포스코 E&C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업무지구 활성화를 위해 저렴하게 제공된 수익 부지가 주거시설 개발에 집중적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하며, 세브란스·롯데몰 등 수익 부지 분양 후 개발이 중단된 사례를 언급해 불신을 드러냈다. 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7%가 포스코 E&C 대표의 사퇴에 찬성하는 등 지역 민심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송도재미동포타운 3단계 개발 중단과 IBD 개발 논란은 각각 다른 사안이지만, “포스코 E&C의 이해관계가 인천시 공공개발을 좌우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인천시의 핵심 공공개발 사업은 물론 지역 개발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글로벌시티는 “더 이상 대기업의 사적 이해가 공공개발을 방해하도록 둘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 공사비 소송과 IBD 개발 논란은 법정과 정치권 모두에서 후폭풍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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