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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부가 내달 전원 교체된다. 국방부가 군판사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해체되고 공판은 새 재판부에서 다시 시작된다. 방대한 기록 검토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군판사 보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 3명이 모두 교체된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신청해 내년 상반기 군복을 벗는다.
현 재판부가 맡는 마지막 심리는 1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심리에 불출석해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이후 공판은 모두 새 재판부로 넘어간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현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네 명의 현직 장성에 대한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0월 전역하며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공판 절차는 전면 갱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기존 공판기록을 검토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천 쪽에 달하는 기록 검토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영관급 장교 사건은 상급 지휘관 재판에 밀려 이미 수개월째 정지된 상태다.
또한 국방부는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병행 중이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군인 신분이 상실돼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된다. 재판부 교체와 징계가 겹치며 계엄군 재판의 향후 일정은 큰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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