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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정당들과 자율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거제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새미래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 거제시지역위원회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각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거제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무분별한 설치 및 과도한 정치적 표현 자제 △설치 기간 경과 시 자진 철거 △훼손·불법 현수막 발생 시 신속한 정비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 생활공간의 질서와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행정 주도의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정당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제시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정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표현 수단이지만 시민 생활공간과의 조화 역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성숙한 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정당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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