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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험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등 보험소비자 체감 변화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잇따라 시행된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말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상생금융 강화와 소비자 편익 향상, 노후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출산·육아 지원, 민원처리 효율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에 따른 책임 강화, 노후 현금흐름 개선까지 생활 단계별 수요를 겨냥해 패키지로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저출산 극복 지원책 ‘3종 세트’가 4월 중 도입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묶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신청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출산 또는 육아휴직시 최소 1년 이상 가능하도록 했고 보험료 납입 유예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도 최대 1년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민원처리 방식도 바뀐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이송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올해 상반기로 이송 민원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한다.
판매채널도 넓어진다. 그동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이 올해 1일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상품은 보험금 상한액 5000만원 범위로 한정되며 간병보험은 제외된다. 간단보험대리점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또록 무분별한 확장은 제한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책임보험도 신설됐다. 올해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만약 올해 1월부터 신규로 충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보상한도는 대인은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은 1사고당 10억 원이다. 충전시설 커넥터 과열이나 전기적 이상으로 차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보상범위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노후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19개 생보사가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대상계약이 없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된다.
세제 지원도 손질된다. 사망할 떄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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