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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확인,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검토 등 획기적인 경제 지원책을 언급하며,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27개 시군구 존치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현행 유지 △양 시·도 청사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등의 혼란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통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타임 스케줄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다수 개최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 국립의대 설립과 무안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혀, 통합이 현안 해결의 저해 요소가 아닌 촉진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통합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게 될 경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히 지겠다면서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단순 통합 때 재정자립도가 33.9%에서 27.3%로, 재정자주도가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자립에 대해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서는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2038년 이후 추진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나누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 통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권한과 관련해서는 “재정, 조직, 인력, 기능 등 자치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며 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에 그동안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남는다”며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기업 유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간담회 이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는 김 시장과 강 시장은 청와대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동안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양 시·도 간 주요 합의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시도민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행정권한 이양을 포함해 통합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또 기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되, 통합 이후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청사로 활용하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시·도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지속 개최하는 등 시도민 소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합 광역지방정부는 ‘특별도’와 ‘특별시’ 중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이후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이라며 “통합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균형발전이다. 1+1이 3 이상이 돼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의 대부흥 역사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의 약속과 지역 정치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320만 시도민의 열망을 모아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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