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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어려웠지만 서울시버스 노사는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민의 발길을 붙잡았지만 타협과 협상보다 고소를 들먹인 까닭에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조합은 13일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10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통상임금 문제에 평행선을 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하철 출근 간격 운행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간격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늘었다. 막차 시간도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을 하루 172회 증편한다. 서울 각 구는 지하철역까지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3일)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업 조합이 성의가 없어 파업으로 가게 됐다”며 “(파업 종료 시점은)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조합 이사장은 “최대한 다른 지자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렬돼 당황스럽다”며 “사원들의 자율적인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 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 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서울시버스조합은 0.5% 기본급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버스노조는 협상 결렬에 대해서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근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는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질타했다. 노조는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아울러 진행할 것이다”면서 “서울시는 막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시민 호소문에서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사업주와 달리 오로지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사업주만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단협에서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금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며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상여금을 기본급을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에 있어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최종 판단이 사측 주장 대신 노조측 대로 나올 경우 소급적용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에서 논외로 하자면서 임금체계 개편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을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은 논외로 하고 우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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