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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대형조선사에 원하청 성과급 동일 지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조선사 하청노동자 연말성과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에게 정당한 성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얼마 전 한화오션이 사내협력사 직원에도 동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2025년 글로벌 수요 폭증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지역과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윤 의원은 “이는 고질적인 원하청 격차 구조 때문이고 성과급 차별이 대표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 비율은 63.9%로 전체 산업평균보다 3.5배나 높고 직접생산의 70~80%를 책임지지만 임금과 성과급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차별이 결국 조선업의 쇠퇴를 불러온다는 윤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숙련노동자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조선업 생산성과 지역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일갈했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조선업 초호황의 성과를 재벌그룹 일가가 독식하지 않도록 국회와 언론이 제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한화오션이 발표한 성과급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전체 조선소로 확대하여 HD현대중공업도, HD현대삼호도, 삼성중공업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과급은 조선소 원청사가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라며 “2026년 개정 노동조합법 2조 시행에 맞춰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는 조선소 원청사에 일제히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흔히 불리는 노란봉투법이다. 2조는 사용자 정의인데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개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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