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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공포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선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한 점,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점을 언급하고 “정보 수집의 권한이 남용될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이든 부동산 투기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시장을 교란한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법에 대해 ‘국가가 민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려 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공급이 아닌 시장 통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1.29 부동산 정책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시장 물량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투기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똑똑한 국민을 선동하려 들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초법적 사찰’, ‘옥상옥’이라는 낡은 레코드를 되감기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상대 당의 반박은 보지도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기만적 행태에 국민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자가 수두룩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명화를 막아서는 모습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내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이해충돌적 본색을 드러낼 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선량한 시민은 부동산감독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직 투기 세력과 그들을 대변하는 세력만이 감독원의 등장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하나”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제한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공급 정책의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확한 사법적 통제 없이 축적되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언제든 정치적 목적이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동원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돼야만 한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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