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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설 연휴 직후 사법개혁 드라이브

정 대표 “조희대 법원, 내란 세력 면죄부 공장…개혁 완수할 것”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13 10:11:5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설 연휴 직후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입법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졌다. 재판소원 등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희대의 떼 쓰기’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 왜곡죄 신설까지 이미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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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고사 사기분양아이콘롯데건설 인정하고 해결해야 ... 대출도 안되고, 계약금도 말하고 다름. 롯데가 한국에서 한탕제대로 하고 투자를 빼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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