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게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본격 추진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법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다. 직접적인 물리력이 실제 행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양형 참작의 사유는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다”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 개혁안,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해 1월, 저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며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어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왜곡된 권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