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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의 군대’ 재건 의지를 강조했다. 현직 장관이 재판부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장관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닌 가중을 향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며 법원이 감경 사유로 제시한 고령과 전과 없음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고령 △전과 없음 △물리력 행사 자제 △계획의 일부 실패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 사유라는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만 법원이 준엄한 역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어떠한 권력도 민심과 역사를 거스를 수 없다. 국민이 최후의 심판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 조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과 국방부 역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있다”며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 사명을 천형처럼 짊어지고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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