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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공언한 한화오션이 실제로는 근속과 국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한화오션은 동일한 지급률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사내 협력사들에 대한 성과급을 한화오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9일, 설 연휴 전인 지난 13일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성과금 지급 기준 자료를 공개하고, 근속기간과 국적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협력사 재직자 가운데 현재 재직중인 4대보험 가입자(상용직 전원, 외국인, 정년 촉탁직 포함)다. 4대 보험 납부유예자(휴직자), 기간직 근로자-재하도급사(물량팀)는 제외했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은 정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 모두 △5년 이상 100% △3년 이상~5년 미만 90% △1년 이상~3년 미만 80% △6개월 이상~1년 미만 50%를 적용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10%에 불과했고, 3개월 미만은 0%로 나타났다. 촉탁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 일괄 50%를 적용했다.
특히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는 성과급 지급률이 같았지만, 기본급 차이로 인해 실제로 받은 성과급은 약 2배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로 정주 노동자는 기준급여 278만 원으로 이에 따른 성과급은 △5년 이상 1112만 원 △3년 이상~5년 미만 1000만8000원 △1년 이상~3년 미만 889만6000원 △6개월 이상~1년 미만 556만 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111만2000원 이었다.
반면 이주 노동자는 기준급여 130만 원을 적용해 성과급은 각각 △520만 원 △468만 원 △416만 원 △260만 원 △52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지회는 “두 달 동안 한화오션 모든 노동자에게 차등 없이, 배제 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것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거통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근속에 따라, 국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화오션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 등 이른바 사외업체로 분류된 노동자와 물량팀 노동자 등은 아예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됐다”며 “4000여 명의 이주 하청노동자에게는 기존 관행보다 더 차등적으로, 정주 하청노동자의 46.8%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노동자는 근속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하청노동자는 왜 5년, 3년, 1년, 6개월, 3개월 근속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받아야 하나”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 이주 하청노동자는 왜 정주 하청노동자의 절반만 받아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지회는 “한화오션이 이번 성과급을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으로 홍보하려면 그 지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게 성과급 지급 대상 리스트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하는 만큼,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회는 “52만 원부터 1112만 원까지 각 지급액에 따라 몇 명이 받았는지, 전체 하청노동자 1만5000명 중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회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와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바탕으로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쟁취하고 ‘성과급 원하청 동일 지급’ 등 조선소 현장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각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협력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법적으로도 개별 근로자가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와 같은 구체적 보수 내역은 당사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 공유라는 차원에서 한화오션 근로자들의 성과급 지급률(400%)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원을 마련해 사내 협력사에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다만, 한화오션과 사내 협력사 각각은 회사별 별도 적용되던 기존 기준(근속연수 등)에 따라 각각 회사 소속 근로자 개인들이 실제 받게 되는 성과급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한화오션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내 협력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일한 기준임금 및 지급률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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