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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진단]-북한 비핵화·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지렛대 삼은 글로벌2강 샅바싸움 치열

미국 주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중국 개입…9월 일괄타결 최적기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8-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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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내달 북한 방문은 북한비핵화와 종전선언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내세워 북한과의 일괄타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청와대 ⓒ스카이데일리
 
북한의 비핵화 및 종전 선언을 염두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해 달리고 있다.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명운을 걸고 벌이는 남·북·미·중 정상들 간 치열한 외교전은 내달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9월 9일(북한정권수립일)→남·북 3차정상회담(미정)→9월 18일(유엔총회)’로 이어지는 9월의 황금 일정은 북한 비핵화 및 종전 선언과 관련한 진전된 결실을 맺는데 ‘최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대북재제 △중국의 북한문제 개입 △美중간선거 등이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사회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분주해 진 것도 ‘북핵 시험지’의 결과가 임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북한 종전선언 적기 판단…중간선거 유·불리 놓고 막판 수읽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세기의 만남’으로 불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주가를 한껏 올렸다.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미군 유해송환, 핵 실험장 폐쇄 조치 등의 전리품을 챙기며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저항을 제압해 나갔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핵 시설 목록제출을 압박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을 한껏 추켜세우는 등 양면작전을 적절히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11월 중간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이른바 11월까지 파국도 원하지 않고 돌파구도 찾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점차 트럼프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전선언 참여를 관망하던 중국이 명확한 참여의사를 밝힌데 이어 북한의 반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다. 자국 내 공화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많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미국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CNN 여론조사 결과 ‘만약 오늘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를 묻은 질문에 응답자 52%는 민주당, 41%는 공화당을 선택해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11%p를 나타냈다.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3% 더 벌어진 수치다.
 
미국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지금의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내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타결에 나서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후자에 무게들 두고 있지만 양쪽 모두 다 가능성을 열어둔 채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따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아 방북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에 더욱 많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현지시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인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네 번째 방북을 위해 곧 평양으로 갈 것이다”며 “볼튼 보좌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방북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6월 회담(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비핵화 과정을 밟기 위한 것이다”는 볼튼 보좌관의 말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비핵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내달 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또는 종전선언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 핵시설·핵물질 목록제출’과 ‘종전선언’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은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를 차단하고 지지율 회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한정권수립일인 9월 9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 승패와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수읽기에 한창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방문 가능성을 포함해 어느 수준에서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북한문제 개입의지 노골화 한 중국, 한반도 비핵화 새 변수로 부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 이슈에 중국이 발을 들여놓으면서 국제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참석하기로 했다.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주석단에 나란히 서 있는 자체만으로 ‘북·중은 혈맹관계’임을 미국과 전 세계에 재차 각인시킬 뿐 아니라 향후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다.
 
▲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혁실기술원, 베이징시 궤도 교통지휘센터,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 등을 방문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G2’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19일(현지시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중국이 북한의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경제제재를 시행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양국 간의 교역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들어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의 경제 개혁과 협력에 관한 것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해체를 요구하며 대북재제를 계속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공식적인 경제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으로서는 11월 중간선거 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는 미국의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는 20일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긴장해소를 위한 비핵화 진전, 대중 무역적자 문제, 중국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비난을 연계시키는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북지원과 종전선언 참여를 매개체로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돌파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폼페이오-김정은 회담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文대통령, 김정은 뉴욕行 이뤄낼까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내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9월 초 방북 예정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성과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물론 방북 시기도 달라진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대로 ‘북한 핵시설·핵물질 목록제출’과 ‘종전선언’의 일괄 타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나온다면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디플로매트(Diplomat) 편집장인 앤킷팬더(Ankit Panda)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기고문을 통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전제 조건인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북한에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동의를 이끌어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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