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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난 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각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시행을 밀어붙인데 대해 규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큰 일이 나겠다”는 다소 심각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스카이데일리는 직접 부동산 업계 최전선에서 민심을 읽고 지역 부동산의 동향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50명의 SKY지역(서초구·강남구·용산구) 부동산 중개사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밑바닥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SKY지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분양가 상한제 시행시 집값 100% 오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문재인정부의 反시장 정책이 한계선을 넘었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 관료가 부활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의 제품이나 용역 등에 대한 가격 통제는 전쟁이나 재해, 극심한 수급 불안 등이 아니면 써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미 각종 규제 정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되려 오르는 경험을 했으면 이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부동산114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추이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3.3㎡(약 1평)당 약 201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1년 뒤인 지난해 6월 3.3㎡(약 1평)당 약 2415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1년 사이 396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9·13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3.3㎡(약 1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약 2607만원을 기록했으며 올 2월 약 2643만원, 6월 2666만원, 지난달 2673만원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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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고 있는 SKY(서초·강남·용산)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부분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해당지역 공인중개사 50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는가’라는 질문에 64%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22%는 앞선 응답보단 수위가 약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매우 부정과 부정을 합하면 86%에 달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결국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엔 7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단 26%만이 ‘아니오’라고 답했을 뿐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후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 매물의 매매 가격 향방을 묻는 질문에는 70%가 ‘단기간(3개월) 하락 후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6개월에서 1년간 강보합을 유지하다 종전 신고가를 갱신하며 상승한다는 의견도 6%로 나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어느 지역까지 오를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마포구·용산구·성동구와 강남4구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답한 의견이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4구 12%, 서울 전체 8%, 서초구·강남구 등 일부 지역 6%, 답변 거부 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민경제과 밀착된 정책으로 평가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58%로 과반을 넘었다.
“시장원리 외면한 규제일변도 정책, 결국 서울 집값폭등·강남불패로 이어질 것”
설문 조사에서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본인 한 명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과 호흡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내포돼 있다는 설명이다. 안영일 대표(방배동 서울공인)는 “문재인 정부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고 있다”며 “정말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졸속행정을 통해 만들어진 총선용 정책이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언질이 있은 이후 서초구를 기준으로 다시 신고가 갱신 거래가 이뤄졌다”며 “두 달 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초유의 정책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이후 서울 내 공급이 씨가 마를 것을 예상해 입지가 좋은 서초구 내 물건을 사들인 결과다”며 “정책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도 정말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며 “정말 크게 급등해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원선미 대표(후암동 용산부동산 공인)는 “현 정부는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물건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지 몰라도 결국은 전 고점을 넘으며 급등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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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이어 “어떤 정책이 나와도 입지가 좋아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값은 대폭 하락하기 어렵다”며 “3기 신도시가 조성돼도 강남4구는 물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원우 대표(강남구 삼성동 내외부동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인이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줘야하는데 지금은 각종 규제들로 그렇지 못하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임대나 전세, 월세로 내몰고 집을 살 수 없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은 기존에 한 번 올라갔던 가격을 수요자들이 잊지 않는다”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존 아파트들, 신축 위주로 올라갈 것고며 결국 추후에 새 아파트로 될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것들 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돼 막았던 가격이 나중에는 급등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일선 공인중개사들과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안 해도 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누구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몰리는 입지에 공급을 줄이는 것은 시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파괴하는 정책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결국 실행됐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규제는 규제를 낳을 것이고 이전해 경험했듯 규제가 나올수록 강남 집값은 추후 폭등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며 “강남이 폭발하면 시세 급등은 서울 전역 나아가 수도권 특정 지역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그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무리한 행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우는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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