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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보험

소비자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 대두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한 발씩 양보하고, 금융당국은 부작용 방진에 앞장서야

스카이데일리(skyedai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11-18 13:56:27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했다. 보험사와 의료업계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을 가입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귀찮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못하는 사례도 줄이고 이것저것 보험관련 서류를 떼야 하는 보험금 청구 시스템 때문에 진료비용이 적을 경우 청구를 아예 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다.
 
반면 이와 달리 의료업계는 보험회사가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얻게 되는 고객들의 각종 질병 정보를 이용해 추후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실손 보험 갱신 거부’나 ‘보험료 상승’등을 내세워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다.
 
사실 이 둘의 입장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중립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두 이해가 되는 당연한 논리의 주장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 싸울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를 생각해서 논의를 해야 하고 법안을 마련해 진짜 소비자를 위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사실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했지만 반대로 각 업계가 가지고 있는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험설계사로서 너무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 싶다. 실제 보험회사의 경우 실손 보험 청구와 관련해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한 보험금 청구 거절 사례들이 그 동안 많았다.
 
소액의 경우 매번 지급해주면서 조금이라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많아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뭐라도 하나 잡아낼 것 없는지 조사를 나가기 일쑤였고 자신들의 자문결과에만 치중해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에선 의료업계의 주장이 이해가 된다.
 
반면 의료업계를 한 번 살펴보면, 필자의 경험에서 비롯됐지만 의사나 약사들 중에서 보험회사를 믿지 못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도 그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의료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주로 의사)이 더 가입을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개인의 경험이기에 단정 지을 수 없고 말하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 동안 상담을 통해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험이 싫고 가입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정작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언제부턴가 의사들이 먼저 실손 보험 가입 여부를 묻기 시작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과잉 진료와 연관이 된 병원들이 실제 찾아보면 꽤나 있을 것이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치료, 치료목적의 영양제 처방, MRI촬영을 위한 입원치료 등 사례를 찾으면 정말 많다.
 
그리고 보험서류도 정말 짜증난다. 진단명이 들어가지 않은 입퇴원확인서. 진단명을 받기 위해선 소견서를 떼야 하는 불편한 진실. 만약 얼마 되지 않은 병원비 청구라면 입퇴원확인서에 소견서만 해도 3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 최고 10만원짜리 소견서도 직접 청구해봐서 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만약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 병원의 데이터들은 보험사가 모두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저것 아쉬운 게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극히 소비자를 위해서 시행돼야 하는 합리적인 제도이자 시스템이다. 일단 보험사는 추후 소비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할 것이고 의료업계는 과잉진료를 비롯해 불필요한 보험서류를 꾸미게끔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냥 소비자를 위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각자 한 발짝 양보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없겠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끔 세부 항목에 관해 면밀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3000만이 넘는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이다. 이번엔 탁상행정의 한계를 뛰어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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