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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기소…국민의 뜻 닿았다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기소 결론…검찰 과잉수사 사실상 인정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26 2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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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사진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처분 및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당장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불기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언도 나왔다.
 
현안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종료됐다. 논의를 마치고 대검을 나선 한 현안위원은 “기소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며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 이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돌아가는지 등 모든 부분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 부회장, 피의자 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했으며 고발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거 말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려 결론을 내놨고 검찰이 반대 행보를 보인 적은 없다.
 
이날 심의는 ▲현안위원의 이 부회장 및 수사팀 측 의견서 검토 ▲양측의 의견 진술 ▲현안위원의 질의응답 ▲논의 및 표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 심의에 앞서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현안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수사팀이 낸 50쪽 가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등이 나섰으며, 검찰 측에서는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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