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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검토… 통합당계 발끈

文 "보의 홍수조절 기여 조사 및 평가할 기회"

권성동 “사업 이후 4대강 유역에 홍수 없었어”

이재오 “보 안했으면 나라 절반이 잠겼을 것”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12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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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자 미래통합당계 인사들이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권성동 무소속 의원,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스카이데일리 DB]
 
역대급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보의 실효성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하자 미래통합당(통합당)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조사·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은 이미 여러차례 검증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위험이 줄었지만 계획에는 못 미쳤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합당 측은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 출신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대강 보가 수압을 높여 (낙동강) 제방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팔당댐이나 소양강 댐 인근 제방도 다 무너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 보가 없었다고 하면 상류에 있는 물이 그대로 하류에 다 빠져버린다”며 “하루 이틀 만에 상류에 있던 물이 하류로 엄청난 양이 흘러내려가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류 쪽에서 둑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해가 난 것이 보 때문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선 홍수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 창녕 합천보 유역에서 한 건 제방이 터진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것을 비교해보면 4대강의 유용성,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아니라 물이 많이 흐르면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내는 자동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홍수로 입증됐다고 주장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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