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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선진국은 직장점거 불법인데 한국은 관행”

선진국 제도·관행과도 불균형…“사측 방어권 보완 필요”

해고·실업자, 기업노조 가입 허용 시 사업장 출입 금지

“노동시장 경쟁력 보장되도록 균형 있는 입법 이뤄져야”

이창현기자(ch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4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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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편중돼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스카이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편중돼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 및 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고·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직장점거 파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역시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불법적 직장점거 관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LO는 노조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 폐지를 권고해왔고 이에 정부 개정안에서는 관련규정이 삭제됐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경사노위로 이관은 조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면제한도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를 전면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의는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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