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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쏟아부은 정부, 최악의 청년실업 불렀다

독일 ‘하르츠개혁’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80위→38위…한국은 81계단 추락

한경연 “청년실업난 개선 위해 독일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 필요”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1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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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진은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청년들. ⓒ스카이데일리
 
올해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16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청년 체감실업률이 25.4%를 기록했다. 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독일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한국 통계와 비교·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오르는 동안 한국은 2003년 63위에서 지난해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2.9점에서 7.5점으로 4.6점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3.8점에서 4.8점으로 1.0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독일 하르츠 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슈뢰더 정부가 저성장·고실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단행한 개혁 조치를 말한다. 비교·분석 결과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와 점수는 프레이저연구소 기준이다.
 
또 2003년~2019년 중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힘입어 10.2%에서 4.9%로 5.3%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0%에서 8.9%로 0.9%p 악화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노동개혁을 단행해 청년 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2003년 123개국 중 80위로 한국(63위)보다 낮았지만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상위권에 오르면서 한국(144위)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동안 독일은 파견·기간제 규제 및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개혁(2003~2005년)을 단행해 파견기간의 상한(2년)을 폐지했다.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고 소규모 일자리(월임금 800유로 이하)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경감시켰다.
 
일례로 2017년 중 독일은 파견근로자 수가 100만명을 상회하자 파견기간을 18개월로 제한했다. 업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8월 기준 파견근로자 수가 약 18만명에 달한다. 파견기간은 24개월로 업무는 32개로 제한된다.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해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확대(10인→20인 이하)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해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특히 현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증한 가운데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 게다가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대립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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