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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년도 하사 1호봉 연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에 재정당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지급일을 월급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 이후 병·간부 간 보수 역전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체감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1~12일 군 당국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내년도 하사 연봉을 6%가량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하사 1호봉 평균 월급은 약 282만5000원(세전) 수준인데, 인상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지되면 내년 평균 월급은 세전 300만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비슷한 인상률이 이어질 경우 2029년 하사 1호봉 평균 월급 330만원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군인연금, 소득세 등 각종 공제(월 30만~40만원 수준) 이후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당분간 200만원대에 머물 수 있다. 국방부 내부 구상은 2029년께 실수령 기준 3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중견기업 신입 초봉과 유사하다는 설명도 나온다.
“체감 월급” 높이기… 기본급·실적수당 ‘같은 날’ 지급
초급간부 처우개선, ‘이탈’이 배경
국방부는 봉급 인상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도록 급여 지급 구조 자체도 손본다. 현재는 매월 둘째 주에 기본급·기본수당이 지급되고, 같은 달 25일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영외급식비 등 실적수당이 따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초급간부들은 둘째 주에 찍히는 금액(200만원 초반대)을 ‘체감 월급’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본급 지급일(매월 10일)에 시간외수당·영외급식비 등 다수의 수당도 함께 지급하도록 지급일을 통합하기로 했다. 봉급 총액 자체를 단숨에 크게 올리기 어렵다면, 한 번에 들어오는 액수를 늘려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조치는 초급간부 이탈이 빠르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의 지원 저하와 중도 전역 증가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방부는 하사 봉급 인상과 별도로 중사 이상 부사관, 소위 이상 장교의 봉급·수당 체계 개선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 예산안에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 인상, 당직비 인상, 장기복무자 지원(내일준비적금 매칭 등) 같은 보완책도 포함해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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