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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안경원에서만 판매하는 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면서 안경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안경은 국가면허를 소유한 안경사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신규대상 과제에서 제외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청원은 15일 오후 12시 기준 각각 3952, 59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매년 2000여명이 대학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원이 주관하는 ‘안경사면허시험’에 합격해 안경사가 된다”며 “대부분 1인 사업자로 인구 대비 안경원 수가 많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매출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면 안경사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온라인으로 안경을 맞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안경사들을 다 없애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실정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등 2건을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들끼리 신사업 허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중재해 규제를 푸는 제도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설립된 와비파커가 온라인으로 도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안경 처방전을 올리고 안경테 5개를 고르면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준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전국민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시력 측정 의사가 있어 시력검사만 90여 달러가 소요되며 안경의 조제·가공은 안경사가 하고 있다. 호주 역시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안경원이 1차 의료 기관으로 인정받아 안과에 가려면 시력 측정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안(眼)보건을 해치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무모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필요시 대정부 항의 시위를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의 온라인 판매 정책에 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경사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 분업을 하듯 면허를 가진 안경사가 처방을 한 경우에만 안경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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